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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div>2022년 100만 특례시 출범에 진작에 출범된지 오래된 50만 대도시 특례로 인해 나머지 일반 자치시와 도농복합시지역들의 박탈감이 상당해지고 있다.</div><div><br></div><div>그런 가운데 필자가 일본의 계량특정시제도가 있는 만큼 우리 대한민국도 이를 참고하여 한국형 계량특정시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 아래와 같은 내용이다.</div><div><br></div><div>한국형 계량특정시(한국형 명칭은 국회의원님분들께서 합의하여 명명할것.)가 되면 아래와 같은 특례를 적용.</div><div>1. 일부분야를 도에 거치지 않고 바로 처리 & 중앙정부와 직접 대면 가능.</div><div>2. 정무직 공무원을 둘수 있게 됨.(정무부시장에 무임소 정무국장 1명(부시장급)까지 둘수있게 하며 시장산하 정책특별보좌관(최대 3명까지)도 두고 6개월이상 명예시장(가칭:시민시장으로 최대 5명까지 위촉직.)둘수 있게 만듬.)</div><div>3. 구청수준 출장소(가칭:00지청도 가능하게 만듬)을 거느림으로서 균형발전의 초석을 만들수 있음. </div><div>4. 지역발전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됨.</div><div><br></div><div><br></div><div>한국형 계량특정시(명칭은 국회의원분들 합의하에 명명할것.) 대상지(법원.검찰청의 지청이 있거나 혁신도시가 있는 지역중심지이며 대규모 항만.산업단지가 있는 30만미만의 시지역)</div><div>안성시, 여주시, 포천시, 속초시, 동해시, 제천시, 서산시, 공주시, 정읍시, 남원시, 나주시, 광양시, 안동시, 김천시, 영주시, 상주시, 밀양시, 통영시, 사천시</div><div><br></div><div>일본의 계량특정시 개요 : 계량특정시는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중 계량법 제 10조 제 2항의 규정에 대해 정하는 정령 (계량법 시행령 제 4조)에 따라 동법에서 정한 계량에 관한 업무를 도도부현 대신 할 수 있는 도시로, 정령지정도시, 중핵시, 시행시특례시 지정 시 자동으로 계량특정시가 되지만, 그렇지 않은 시정촌 및 특별구에도 일본 정부가 특별히 인정한 경우는 지정받을 수 있다. 주로 지정된 도시가 20만명 이하이지만 그 지방의 중심지인 곳이 대부분이다. 홋카이도만 5개 도시가 지정되어 있다. 정령지정도시, 중핵시, 시행시특례시를 제외하면 21개의 도시가 지정되어 있다.</div><div><br></div><div>지정된지역(일본,50음도순) : 아이즈와카마츠시, 이타미시, 이치카와시, 이마바리시, 우에다시, 오카야시, 오타루시, 오비히로시, 카도마시, 쿠시로시, 타카오카시, 츠시, 토마코마이시, 토요카와시, 니이하마시, 한다시, 히타치시, 히로사키시, 마츠도시, 무로란시, 모리구치시</div><div><br></div><div>출처)일본의 계량특정시 : https://namu.wiki/w/%EA%B3%84%EB%9F%89%ED%8A%B9%EC%A0%95%EC%8B%9C (홈피주소 꼭 눌러 들어가주세요.)</div><div><br></div><div>특별 : 완전한 교육자치를 위해 시.도교육의원 선출제 부활, 시군구 교육청장+교육의원 선출 신설도 많이 관심 기울여줄 필요가 있음(일반 지방의원 지역구 총수의 15%로 할당.)</div><div><br></div><div>약소한내용이지만 언제까지 50만, 100만 대도시 특례파티로 나머지지역들이 속만 썪고 있을순 없으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까??</div><div><br></div><div>한국형 계량특정시 대상지역들도 다른 인구미만의 도시들보다 그 이상의 도시 못잖은 행정수요등도 있는 만큼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해당되는 도시들이 모임을 만들어 꿈이 현실로 만들면 더 바랄거 없겠다.</div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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